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1 지평 1 등정 1 봄 1 원일 1 장백 1 서로 1 로고스 1 새롬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우 1 박재필 1 노만경 1 김민수 1 서범석 1 윤인성 1 손지열 1 박석민 1 서상수 1 안병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6856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고단1108 판결
  [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]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
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

2019년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
  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[공2018하,1228]
  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35013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도224 판결
  [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
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1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두23337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2상,532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412]
   손해배상
  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